법령 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 제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8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8개)
2. 판례 목록
(8개, 최근순으로)
2012년
2006년
1998년
3. 대법원 1998. 7. 10. 선고 97추67 판결
[승진임용취소처분취소][공1998.8.15.(64),2133] 승진임용취소처분취소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임용령 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 지방자치법 행정소송법 1983년
4. 대법원 1983. 10. 25. 선고 83누396 판결
[감봉처분취소][집31(5)특,229;공1983.12.15.(718),1772] 감봉처분취소 국가공무원법 정부공문서규정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 학교보건법
6. 서울고법 1983. 2. 15. 선고 81구85 제1특별부판결 : 상고
[파면처분취소청구사건][고집1983(형사특별편),299] 파면처분취소청구사건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 1982년
7. 서울고법 1982. 11. 16. 선고 82구333 제1특별부판결 : 확정
[파면처분취소청구사건][고집1982(특별편),288] 파면처분취소청구사건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 1981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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